국토부·철도공단, ‘민자철도 관리방안’ 추진‘안전’ 중심의 민자철도를 위한 ‘기획 건설 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앞서 국토부는 최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적극적 사업 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민자철도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자철도를 구축하기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과 신안산선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 감리 독립성의 경우 현재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고 감리인력도 안전관리에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민간시행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허용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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