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A 민자사업자에 1천억 규모 운영손실보전

삼성역 ‘철근 누락’에… 6월 무정차 운행 계획 사실상 무산

▲ 김태병 국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현안질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 구간 철근 누락 시공 오류와 관련해 20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삼성역 철근 누락’으로 오는 6월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GTX-A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운영손실 보전금 명목의 혈세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병 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현안질의’에 참석해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병 국장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철근 누락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을 밝혔다. 우선, 보강 방안에 대한 검증이다. 김 국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보강방안 검증을 금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며 “검토 과정에서는 현재 보강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 공인기관을 통한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콘크리트학회(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이종한 교수)는 ‘콘크리트 구조 해석·보강 및 철도 구조물 안전성 평가분야’의 학회 중심 전문 연구진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약 4~5개월간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한 기둥 보강계획에 대해 ▲삼성역 구조적 성능 검증 ▲보강공법의 안전성 검토 ▲대안 공법 검토 ▲열차 운행과의 연관성 ▲운영 단계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병 국장은 “또한 현재 계획된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열차의 영업운행과 보강공사의 연관성도 조속히 검토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시공오류에 대한 원인조사에도 나섰다. 김태병 국장은 “건설과정 전반에 시공사와 감리단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국토부, 철도공단 이외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단을 지난 18일부터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부실이 확인될 경우 그 원인과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했다. 

국토부는 업무감사도 진행한다. 김태병 국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고 지연 여부 등 보고 과정과 대응현황, 그 밖의 부실시공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며 “현재 사전 조사 중에 있으며, 20일부터 본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따라 ‘삼성역 무정차 통과’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으로 GTX-A 노선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주)에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1,230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GTX-A는 북부 구간(파주 운정중앙~서울역, 2024년 12월 개통)과 남부 구간(수서~동탄, 2024년 3월 개통)으로 나뉘어 두 구간이 ‘단절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구간을 연결하는 삼성역 구간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가 ‘단절 운행’에 따른 승객 감소 손실을 에스지레일에 보전해준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 12월 에스지레일과 맺은 GTX-A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근거로 한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4월 본지에 “손실보전금 규모를 연간 600~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삼성역 완전 개통’ 예정인 오는 2028년까지는 손실보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6월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 ‘철근 누락’에 따른 원인조사와 보강공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무정차 통과 시점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향후 국토부가 에스지레일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TX-A 노선의 ‘단절 운행’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를 두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의 책임소재’가 그 향방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병 국장은 “보강방안 검증 시 열차 운행과의 연관성을 신속히 검토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