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 안전점검”

철도공단 “위탁사업, 설계·감리·시공 주체 서울시”

▲ 지난 17일 오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서울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 “마치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인 것처럼 연결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공·감리 책임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오세훈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적정 대응’을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의 수요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서울시장’이 책임론에서 완전 배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공사입찰공고문에 의하면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조달청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토목)’ 공사입찰설명서에는 수요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명시돼 있는데, 이번 논란의 책임론에서 서울시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어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로 실제 실시설계 및 시공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행한다”며 “품질·시공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는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책임감리사인 삼안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과 삼안의 책임일 뿐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시는 “입찰 문건에 기재된 ‘수요기관’ 표현만을 근거로, 마치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인 것처럼 연결해 시민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유발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별도 기관이 아닌 서울시 조직으로, 본부장 또한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서울시장’이 철근 누락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완전 배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53조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종 공사의 시공 및 도시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설치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토목공사 4개 공구와 건축·시스템공사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GTX 삼성역 구간(1km)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삼성역 구간에는 국토부(철도공단) 예산, 복합개발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다.

이번 ‘철근 누락’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3공구 토목공사 지하 5층 기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기둥 80개에서 설치돼야 할 주철근 약 178톤 상당이 누락됐는데, 이 문제는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설계도 상 철근을 두 줄(2열)로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 줄(1열)만 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기둥 전체를 철판으로 감싸는 보강공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철근 누락’ 논란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일차적인 책임 문제를 넘어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의 책임론으로 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아가 서울시장 후보 간 정치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여야는 ‘철근 누락 책임’을 두고 18일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이미 세 차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5개월 지연’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백 페이지 업무보고서에 한두 줄 포함한 수준을 보고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철근 누락 보고 지연의 책임 파악 등을 위해 지난 15일 서울시와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18일부터 특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론은 6·3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시-철도공단, 정원오 후보-오세훈 후보 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고 즉각적인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현행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공사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설계·감리·시공 주체가 서울시다. 위탁기관(철도공단)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맡기고 완성된 시설물을 인수인계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