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업계 현안 해결·제도개선 위한 정책과제 제안

일각 “‘상호시장 개방’ 문제서 유리한 고지 선점 나서”

▲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 직능단체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사진 = 전건협 서울시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전문건설업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서울시장 후보들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만난 데 이어 나흘 후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업계는 각 후보에게 현장 중심의 건설정책 반영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종합건설업계와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호시장 개방’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요 직능단체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정책 협약 및 제안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진성준·김영배 직능본부장, 오기형·정태호 정책본부장 등 당 관계자와 서울시 한의사회 등 35개 직능 단체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건협 서울시회는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 및 육성 ▲소액공사로 구성된 연간단가공사 전문업체 입찰참여 제한 ▲소규모공사 원가계산 가이드라인 의무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실비정산 적용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대책 마련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공휴일수당·퇴직급여충당금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들 7개 사안 모두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회는 나흘만인 지난 1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도 같은 이유로 접촉했다. 오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 전달식을 개최한 것이다. 서울시회는 이날 정책제안식을 위해 전문건설업계 현안을 종합한 정책제언집(총 17건)을 제작·전달하고, 이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이 7대 핵심과제는 앞서 정원오 후보 측에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서울시회가 각 후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서울시장 후보들과 잇달아 접촉을 이어간 데 대해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상호시장 개방’ 이슈와도 연결 짓는 모양새다. 최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문건설 보호구간 영구 전환을 요구하는 회원사들의 탄원서 40만 8391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건설협회는 이에 맞서 지난 12일 국토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두 협회가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국토부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건설 상호시장 진출(업역 제한 폐지)로 소규모 복합 공사와 대형 단일 공사를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상호 경쟁하며 수주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남은 보호구간인 공사금액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제한 조치도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한시적 조치였던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는 예정대로 ‘업역 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차기 서울시장 보험 들기’에 나섰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상호시장 개방’ 문제에서 종합건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나선 모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수 전건협 서울시회 회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잇단 접촉한 데 대해 “전문건설업은 서울시 건설현장의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제안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적극 검토돼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와 정책 전달식 개최하고, 전문건설업계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오세훈 후보(왼쪽)과 김홍수 회장(오른쪽) 사진 = 전건협 서울시회     ©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