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방안’과 관련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시중에서 50억 원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며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가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다. 보통 다른 기금들의 평균 연수익률이 연 7~8% 정도 된다”며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은행 이자수준도 못 되고 물가보다도 낮은 것 같다. 다양한 기금들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을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