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 = 국토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김이탁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어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택지 속도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또한 도심공급 관련 4개 과제(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해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자”고 독려했다. 

단기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들(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에 대해 김이탁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탁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