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찬 편집국장     ©매일건설신문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철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정기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기자가 만난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수사에 대한 방향과 밑그림은 그려졌고 사실상 윗선에서 승낙만 떨어지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의 주요 정책과 내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 종료 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인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기관이 철도공단에 대해 들여다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철도공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만약 사정기관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만 확고하다면 철도공단 차원에서는 어느 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해 이사장 자전거 비품 구입 문제를 비롯해 철도공단 전관들의 철도기업 재취업 문제 등이 논란이 됐고 국토부 감사도 진행됐다.

특히 작년 11월 이미 임기가 끝난 임종일 부이사장은 1년 이상 출근을 이어오고 있고, 이성해 이사장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본부 국장급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인사를 시작으로 소속기관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쓰나미급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기관이 내사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관련해 어떤 ‘철도 비리 의혹’을 인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략 어떤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될지는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철도공단이 발주한 기술형입찰 사업의 심의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철도업계 사이에선 ‘기술형입찰 사업’을 두고 많은 이권이 작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사업의 기술형입찰 심의 결과를 보면 ‘몰표’로 승패가 결정되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철도공단에 대한 수사는 기술형입찰 심의과정과 결과를 연결고리로 삼아 마치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뿌리처럼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는 현재 올스톱 상태로, 철도공단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철도공단은 명예퇴직 대상인 1968년생 본부장급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은 12일까지 받고 있지만 명퇴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어서 이들은 지금보다 강화된 취업제한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관련기업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명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약 1억 원 상당의 명퇴금을 받을 수 없어 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12일 진행된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달 말경 국토부는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사정기관의 수사 방향도 감사 결과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공단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인 상황이다. 

/윤경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