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8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 20.8조 원 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빙하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력이 돌 수 있을지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62.8조 원 중 SOC사업 분야에는 21.1조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20.8조 원 규모에서 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올해 19.5조 원 대비 1.6조 원 늘었다.

국토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SOC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6조 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5조 원의 도로건설 예산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 원도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 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 원) 건설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SOC에 대한 안전 확충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 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 원)을 추진한다.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2.1조 원)하고,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을 개선(3,443억 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2.8조 원)하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686량, 747억 원), 제2철도관제센터건설(1,148억 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하고(13→32대, 87억 원),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44억 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해 안전점검(8억 원)을 실시하고,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0억 원)를 통해 일터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최대 4000대, 10억 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지원(12억원) 등 교통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호 매입(4,950억 원)도 추진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협회 등 업계 차원에서 그동안 국토부와 국회 측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그런 노력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