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려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건설업계 대표 자격으로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산정’ 확보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화 일변도 정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현재의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증인 심문 답변에서 “건설업계 40년 있었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사고를) 반 이하로 줄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됩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날 한 회장은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근절 방안으로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 건설안전특별법안 개선, 건설인력 확보 등을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해 건설사들이 산재예방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건설사 대표들이 저마다 각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 이날 한승구 회장이 총론을 종합한 셈이다. 한승구 회장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중대재해 근절 방침과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방안들을 조목조목 쏟아냈다.

한승구 회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력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제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물가상승, 인력 확보, 중대재해라는 세 가지 난제에 빠져있다. 건설업계 대표로서 한승구 회장은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건설산업의 위기를 언급하는 건 중언부언일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건설동향브리핑 1026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2%, 23.8% 줄었는데, 특히 지방의 건축 착공 면적 감소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승구 회장은 이날 “예비타당성 대상 금액기준이 1999년 도입 당시 500억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물가가 약 2.8배 증가한 점을 감안해 1,500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건의했다. 발주기관의 예산에 맞춰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한승구 회장의 얼굴에서 결기를 엿본 건 비단 기자만은 아닐 것 같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