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 = 국회방송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차량 납품 지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납품능력 평가기준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에 나선다.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위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다원시스와 코레일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적절성 논란’ 문제가 제기됐다. 코레일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다원시스와 맺은 ITX-마음 철도차량 구매계약은 총 3차에 걸쳐 474량 9,140억 원 상당에 달한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현재 1차 계약 물량 중 40량, 2차 계약 물량 중 196량 등 총 236량을 미납품하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이날 “철도 차량 제작 대표 3사 중 하나인 다원시스는 일반열차인 ITX-마음과 지하철의 전동열차를 생산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다원시스는 반복적인 납품지연 사태를 발생시켰고,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이어갔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는 납품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정상정인 열차 운영에 지장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차량발주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하나 납품능력 평가에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의 입찰은 ‘기술·가격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기술평가를 85점 이상으로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최종 낙찰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입찰방식에 대해 변별력을 잃은 형식적인 기술평가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차량 제작 능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일지라도 ‘최저가 덤핑 투찰’로 낙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납품능력 평가 변별력’ 확보 방안으로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과도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과 함께 납품능력 평가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어 “철도공사가 다원시스 미납품이 많음에도 2024년에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