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실측 위치DB 58%, 내년 예산도 30억원 수준 전망

인사교류 자리된 공간정보진흥과, 업무 전문성 우려 나와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서 지하시설물 다뤄지나?

▲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의원실의 요구로 6대 지하시설물 중 정부가 관리하는 상하수도의 비금속 관로와 불탐(탐지 불가) 구간 현황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등 지하시설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관리 현황을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토부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하수도관로에 대한 실측(실제측량) 위치 데이터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간정보산업계 일각에서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현주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회 A의원실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에 상하수도 관로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달 12일 부임한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산하 공간정보진흥과에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국감 기간 중에 요청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실측 58%, 나머지는 정확한 위치 몰라

최근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 등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하시설물’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시설물 현황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간정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싱크홀 전담 부서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TF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공간에 매설돼 있는 지하시설물은 크게 상하수도를 비롯해 가스, 열수송, 통신, 전력 등 6종이다. 국토부는 ‘지하공간 정보화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1998년~2022년) 및 6대 지하시설물 DB(데이터베이스) 통합(2007년~2022년)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는 지하정보통합지도(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에 대한 갱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하 관로의 위치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문제는 5종의 지하시설물 이외 정부가 관리하는 상하수도관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간정보진흥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하수도관로의 전산화는 다 됐고 현재 위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작업 중이다”며 “상하수도관로 실측은 9월말 기준 58%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실측을 안 했거나 불탐 구간이다”고 말했다. 전국 상수도관로의 절반 가량은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공간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는 지하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절반 가량의 상하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싱크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고 대응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진흥과 관계자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충분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언제쯤 끝날지 계획을 낼 수가 없는데, 1년에 추진하는 양 대비 남은 물량이 너무 많고 불탐구간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내년 실측 예산은 30억… 국토부, 사업 의지 있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실 공간정보진흥과는 지하정보 통합지도 및 통합체계 등 업무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 관리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상하수도 DB 구축 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작년 61억 원 수준에서 올해는 52억 원이었다. 진흥과는 내년 예산으로 177억 원을 신청했지만 삭감돼 고작 3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진흥과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확보한 상하수도 DB 구축 예산은 30억 원으로 이 예산으로 지자체별로 실측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지하안전사고는 지하 매설물의 노후화,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미흡 및 부주의,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 확보는 핵심이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 상수도관로의 절반 가량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예산 확보마저 저조한 상황인 것이다. 

‘인사교류 지정’ 공간정보진흥과, “매년 전문성 떨어져” 우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지지부진한 성과는 ‘국토정보정책관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공간정보정책관실의 인사 시스템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컨트롤 타워인 현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달 12일 부임해 사실상 업무파악도 마무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4월 국토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방현하 국장은 부임 4개월여 만에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주무부서인 공간정보진흥과의 과장 자리는 지난 2023년초부터 국토부 내에서 인사교류 자리로 지정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과장급 직원이 부임해 약 1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간정보진흥과에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급 직원마저도 국토정보정책관실 내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관도 지차체 소속 인사교류 직원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공간정보진흥과는 직원 한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課) 업무를 나눠가졌다고 한다. 업무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료 출신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지하시설물 관련 업무는 전문 담당자가 맡아야 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인사교류를 통해 사실상 업무 성과보다는 시간만 보내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는데, 본부 소속 직원이라면 근무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는 현재 도시재생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공간정보진흥과 등 총 3개의 ‘인사교류 과장직’이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것으로, 인력의 균형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등의 취지에서 인사혁신처가 인사교류를 결정하면 국토부가 담당 과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사교류는 무엇보다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도시재생과는 해수부, 광역교통도로과는 경기도와 인사교류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 공간정보산업을 진흥한다는 공간정보진흥과는 그동안 교육부에 이어 인사혁신처 소속 과장이 부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인사교류 자리를 지정하는 구조에서 특정 부서의 업무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교류 자리를 늘려달라고 하면 늘릴 자리를 국토부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중요도로 인사교류 자리를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본지 질의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 협업과제가 있다든가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토정보정책관실에 공간정보전문가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비전문가의 과장과 국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보필할 사무관마저 지방에서 인사교류 형태로 오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그러다 보면 자칫 정부 정책이 기업에 휘둘릴 우려도 있다”고 했다.

▲ 지하공간 시설물 구조도(사진 =LX 공사 홈페이지 캡처)      ©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