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환 철도국장 “GTX-C 노선 착공 지연, 다각 검토”

▲ 21일 국회 국토위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 사진 = 국회방송 화면 캡처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1년 이상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의 전환과 민간투자사업 재공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낙동1터널 붕괴사고’로 개통이 4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서는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피난 연결통로(피난갱) 설계를 올해 안에 마치고 시공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C 노선의 착공 지연에 대해 “민자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면서 “당시 민간투자제도 상으로는 협상과정에서의 물가 급등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고 그러다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 때문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앞서 지난해 1월 25일 착공 기념식이 열렸으나 현재까지 첫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7월 GTX-C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이 대표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을 선정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한다. 작년초 착공해 2028년 개통한다는 계획이었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날 “물가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까지 저희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가 물가 특례를 반대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착공을 못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플랜은 다시 민자사업으로 재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장기간 착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다. 다만 그 조항을 발동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다)”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법적 분쟁’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개통 시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지난 2020년 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사고’로 이 노선은 당초 2019년 하반기 개통 계획에서 4년 이상이 지체된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시공비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각각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성해 이사장은 “문제가 됐던 낙동터널은 다음달이면 (보완 시공이) 다 마무리될 것 같다”며 “남아있는 부분이 양쪽 복선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 연결통로에 대한 시공 여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한 보완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성해 이사장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내년 6월 전에 운행이 개시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찾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