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주택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상경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5.3만 호)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천 호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 중이며,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2.2만 호)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호), 위례업무용지(1000호)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10월 국무회의 상정),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출범 11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호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상경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