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해야 고가주택 수요 떨어져”

야권의 ‘부동산 계엄’ 지적에는 “과하다”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추가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상경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일 큰 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때 보유세 기능이 낮아진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수용 능력과 세금 부담능력도(중요하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학문 이론”이라며 “제가 딱 ‘그렇게 간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차관은 다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세제 방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경기남부 12곳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를 한 배경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일명 풍선효과라고 말하는 주변지역으로의 퍼짐 효과”라며 “우리가 특정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게 되면 역대 정부에서 나타났던 주변지역으로 전이가 되면서 주변시장에서도 가격이 반등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대책에서는 (풍선효과가) 우려될 수 있는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인 반면 공급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경 차관은 “시장에서는 공급대책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금융 규제는 일시적인 시간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세제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공급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 서울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가 않고,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라는 게 뒤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야권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경 차관은 “그런 말은 저희가 봤을 땐 과하다”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