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처벌·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안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올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현 정부 집권 이후 전체 공사 현장을 중단했던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의 관련 피해액이 248개 현장 3,9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휴 인건비, 장비 대여비 등 현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만 포함돼 향후 공사지연으로 발생하게 될 지체상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제재 등을 더할 경우 관련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3개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체별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김해신문지구 공동주택은 43일간 공사를 중단했으며 신안산선 5-2공구는 93일, 대구 사일동 주상복합 32일, 함양~창녕고속도로 10공구는 36일 중단했다. 또한 사고 발생 현장 외에도 99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 전체 평균 27.9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올해 2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울산북항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21일간, 시화MTV푸르지오 디오션현장은 9일간 공사를 중단했다. 이외에도 103개 공사현장에 대해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안전검사를 진행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DL건설은 올해 8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현장에 대해 28일간 공사를 중단했으며 이외에도 39개 공사현장을 중단해 전체 공사장 평균 8.5일간 공사를 중단했다. 

윤재옥 의원실은 “갑작스런 공사 중단으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을 뿐 아니라 영세한 협력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감이 급격히 줄어 생계의 위험을 겪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3개 건설사가 중단한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이었던 노동자 수만 일 평균 5만 명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포스코이앤씨 2만1297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이다. 보통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당으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의 생계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 재해 사고가 일어나서 안 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처벌·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