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고정밀 전자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부분 수용’ 입장을 9일 밝혔다.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 삭제 요구는 받아들이는 반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존 불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구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서비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구글은 “다양한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을 지속해 국내 산업 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며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그간 제기돼 왔던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너 부사장은 이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25000 축척보다 정밀한 1/5000 전자지도(수치지형도)는 안보 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측은 한국에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5000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전자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고 현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심사가 유보 중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날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외 이용자 대상 좌표 정보 삭제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에 대해서는 지도 국외 반출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존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설치할 경우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과 세금 문제를 우려해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지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다”며 “구글 지도는 한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이날 구글이 지도 서비스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와 담당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