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새정부 부동산 공급 방안을 7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이재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오는 2030년까지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총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 절차 지연 요소 개선, 올해 0.5만호 내년 2.7만호 공급 추진

새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2만호 이상 주택이 신속 공급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허가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내 0.5만호, 내년 2.7만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둘째,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가 개발된다.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간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계부처는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5년간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간 2.1만호)을 착공해, 2026~2027년에 걸쳐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공적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등이 포함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