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이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있다.(사진 =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났다. 오 시장은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산정한 올해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 (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