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 대상인 철도 교량(사진 = 국가철도공단)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SOQ(기술자평가) 방식이 확대되면, 경력 적은 안전진단 업체는 어디서 경력을 쌓는다는 말입니까.” 

철도 시설물 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용역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발주처인 철도공단의 소위 SOQ 확대 정책이 진단 분야 독식을 방지하기는커녕 중소업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백여 개 업체가 난립하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주요 상위 업체 독식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철도공단이 안전 진단 협력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건당 발주규모(30~50억 원) 수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그동안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기준으로 통상 2억 원~10억 원 이상인 사업에는 기술자 경력이 필수인 SOQ로, 10억 원 이하인 사업에는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SOQ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공단은 기존 고속선과 일반선의 발주 방식을 분리해, 고속선의 경우 전개소 통합 SOQ 발주로, 일반선의 경우 SOQ 비중을 확대하며, 최소한의 PQ(사업수행능력평가)만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SOQ 비중 확대로 공단의 기존 SOQ(70%)와 PQ(30%) 비율에 비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SOQ(80%)와 PQ(20%) 비율로 확대되며, SOQ 방식 사업비 규모가 7건, 229억 원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SOQ사업 확대로 사업 수주에서 기업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철도업계에서는 “안전진단 업체 간 기술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권한만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철도공단이 지난 3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A사의 경우 3개 공구까지 독식하게 됐다. 당시 3개 공구 낙찰금액은 총 118억 원 수준으로, 이는 13개 공구 사업비 기준 총 404억 원 규모의 약 25%에 해당하는 사업이 A사의 독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대형사의 영업력에 따른 독식이 아니라, 철도 특성이 고려된 기술력으로 수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시설계획처의 경우 내규를 통해 해당 용역의 동시 발주가 8건 이상인 경우 1개 업체가 최대 3개 공구까지 낙찰할 수 있도록 개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도업계 일각에서 “지나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통상 철도 시설물 안전진단과 성능평가 용역의 경우 45% 가량의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안전진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서울시와 도로공사, 지방정부 등 다른 공공기관 발주처 사업과 비교하면, 철도공단의 경우 경력 우대인 SOQ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전관 영업력에 좌우되는 부분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안전 진단 용역 평가시 신생업체 배려를 위해 주관사 1건, 서브 1건까지 소위 1사 1공구 방식으로 바꾸는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 분야 중소업체는 다시 금액 적은 PQ 시장에서 다시 그들만의 경쟁을 해야 하는 형국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철도공단 계약처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과 발주 방향성은 시설계획처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공공계약법상으로 반하는 부분이 없다면 별도의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