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필요”

▲ 취임선서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4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과정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공약하면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도심정비사업 활성화로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로,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공공주택과 관련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인 가구를 비롯해 청년층을 위해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기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역,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의 청사진도 내놨었다. 슬세권이란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카페나 편의점, 도서관,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뜻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자신의 생활반경에 얼마나 많은 여가시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본격화하면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확대 및 민간·공공기관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공공택지·지자체 주택사업 착공·인허가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와 신속 인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환영 입장을 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4일 “우리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경제를 살려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노동·환경 분야의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가운데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정부에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재명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건의했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