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총 22조8천억, 도로·철도·공항 등 소요 반영

기금 총 35조5천억,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국토부 제공)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한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으로 올해 9.3% 대비 0.7%p(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돼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내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 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5→25.2만 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주택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상향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5년 예산을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2024년 20.5만 호, +23%)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 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 HUG) 3만 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10년간 10만 호 공급)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150만 명, +5만명)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1~66.7만 원)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국토부는 또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 지원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0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2024년 214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1,638억 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예산을 대폭 증액 (2,375억 원)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635대, +47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거제·당진·춘천·포항, 사업성 분석, 6억 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35곳, 752억 원)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10개소, 40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계속 9개소, 신규 5개소)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2024년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 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 원)한다.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 원, +5.7%)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884억 원, +18.3%)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343억 원, +5.2%)한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 원, +2%)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별 핵심 교통망 사업 현황(국토부 제공)      ©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