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 본격 시행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 관리 강화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1:37]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 본격 시행

민간건축물, 설계·시공 품질 관리 강화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6/25 [11:37]

▲ 지난해 11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제로(Zero)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7월에 도입된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내부방침을 통해 운영돼, 굴토·경관 등 타 전문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심의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or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 변경 심의 기준을 신설해 공사 시작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 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하면, 자치구 등 ‘허가권자’ 혹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한다. 이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한다. 

 

아울러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 사항을 제공해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현장 관리‧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 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 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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