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체 밀어주기 여전, 담합 의혹”… 아스콘 업계, 특정社 ‘따돌림’

일반 보수 전체 공사비 중 2% 내외 특허 비용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23:15]

[단독] “업체 밀어주기 여전, 담합 의혹”… 아스콘 업계, 특정社 ‘따돌림’

일반 보수 전체 공사비 중 2% 내외 특허 비용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4/06/20 [23:15]

“과도한 제한… 지방정부 감독 강화돼야”

 

▲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시 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업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인 아스팔트 포장과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일반공사 임에도 무분별한 특허 적용이 되고 있다. 이같은 특허 적용에 따라, 특허 협약을 맺은 시공사들의 답합 의혹과 발주자인 아파트 측과 업체와의 접점도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봉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23일 단지 내 2061세대의 환경개선공사(도로 포장,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업체를 선정 공고를 진행했다. 당시 공고 중 입찰참가자격에는 특정 특허기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 현장설명회 당시 공고문에는 없음에도, 특정 특허공법인 ‘슈퍼크루징’ 기술에 대한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포장 시공 6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입찰구비서류 적정업체수 미달로 유찰됐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공고를 통해 ‘보도블럭 및 경계석 침하방지 공법’을 명시, 관련 특허를 가진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유찰의 경우 2차 공고시 1차 공고에 비해 자격요건을 동등하게 하거나, 낮춰 입찰 참가 업체 범위를 확대해야 함에도, 특정 특허를 배려하는 등 협약을 맺은 업체들만 참가토록 하면, 소위 업체 밀어주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전체 공사비 4억원인 보수공사 사업 중 2% 내외로 특허 비용이 집행되는데, 유사한 공법이 많음에도 일반 보수공사에 특정 제한은 과도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해당 아파트의 요청에 따라, 도봉구청의 자문 결과, 특정 특허공법에 따른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 도로포장 공사는 오는 25일 가격 개찰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특허보유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특허를 갖지 않은 업체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아스콘 업체들은 최소 2억~10억 원 범위인 지방정부별 노후 아파트 보수 공사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행안부 지방계약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허 미보유 업체라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특허 협약을 체결하면, 낙찰자에게 특허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도 지방정부 공기업의 규칙이 일반 아파트 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가진 법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소위 ‘규칙’으로 지방정부 발주 담당 국장들과 이같은 아스콘 업계 불만을 전달해 제도 개선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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