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센티브 확대해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5종 + ‘공공지원 강화’ 5종 방안 내놔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4:49]

서울시 “인센티브 확대해 정비사각지대 사업성 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5종 + ‘공공지원 강화’ 5종 방안 내놔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3/28 [14:49]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출처: 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업성 개선 5종과 공공지원 5종으로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 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게다가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 계수(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또한 종 세분화(1·2·3종)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 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로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시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놨다. 당초에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때, 재개발이 가능토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 요건을 완화할 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의미로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여기에 위원회별로 했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에게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지난 19일 개선해 배포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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