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천대장 연내 착공… ‘기술형입찰 사업’ 수의계약 추진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7:11]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연내 착공… ‘기술형입찰 사업’ 수의계약 추진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3/28 [17:11]

공공부문 ‘적정 단가’ 산출·‘물가상승분’ 반영 추진

상반기 중 유찰 기술형입찰 공사 3조 원 이상 정상화

주택 PF 보증요건 완화, 비주택 PF보증 상반기 도입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으로 공공부문 공사비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수의계약 진행을 통해 기술형 입찰 사업의 유찰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의 주택 착공을 올 하반기로 앞당기고 기존 4개 지구도 연내 착공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는 약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한 가운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로, 300억 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총 4.2조 원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 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에도 나선다. 미분양은 2020년 12월 1.9만호에서 지난 1월 기준 6.4만호로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지방 중심으로 지속 증가세로, 미분양 증가 시 신규 착공 지연요소로 작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기업은 42% 수준이며, 지난해 폐업업체 수(1,948개)도 2006년 이후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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