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억에 가능한 ‘아파트 아스콘’ 공사… 특허 구실 ‘뻥튀기 낙찰’ 의혹

특허 미보유 업체, 공동주택 보수공사 용역입찰서 담합 의혹 제기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01:17]

[단독] 2억에 가능한 ‘아파트 아스콘’ 공사… 특허 구실 ‘뻥튀기 낙찰’ 의혹

특허 미보유 업체, 공동주택 보수공사 용역입찰서 담합 의혹 제기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4/03/14 [01:17]

행안부, ‘공공입찰시 과도한 특허기술에 따른 참가 제한 주의’ 명시

업계 “지자체 보조금 부여 받는 아파트 보수 공사, 행안부 기준 따라야”

국토부 “작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찰 정보 공개”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로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아스콘(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허 협약을 맺은 업체끼리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것.

 

작년 9월 서울 노원구 A아파트의 경우 부대공사를 위해 구청 소속 자문 위원에게 견적서 검토를 의뢰, 구청측 요청에 따라 아스콘 생산 중견기업인 S사는 견적금액을 2억9,800만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해당 아파트는 입찰 당시 아스팔트 보수보강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특허 공법으로 제한, S업체 견적금액에 비해 약 1억원 높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작년 12월 서울 광진구 B아파트의 경우 1차 부대공사 입찰 공고시 참가 자격이나 특허기술을 포함한 협약서 제출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2차 공고시 참가자격에 아스팔트 내구성 강화 등에 대한 특허로 참가 자격을 제한, S사 견적금액 1억9,500만원에 비해 약 1억원 높은 금액을 제출한 한 업체가 낙찰됐다.

 

아울러 작년 7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경우 부대공사에 대한 입찰상한가 7억3,057만원에 낙찰가 7억3,050만원(투찰율 99.9%)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돼 구청에 무효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S사는 특허 공법이나 업체간 특허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3개 사례 입찰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에 S사는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끼리 사전 담합으로 특허 협약을 맺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응찰 금액을 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노원구 A아파트의 경우 입찰 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3억8,670만원으로 낙찰됐으나, 나머지 6개 업체는 모두 4억원대 응찰금액을 제시했다. 광진구 B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찰 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2억9,540만원으로 낙찰됐으나,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3억원대 응찰금액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단지별 보수공사 용역 입찰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접점에 따라 사실상 입찰 참여 업체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공공 성격을 갖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계약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근거로 입찰 제도 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 입찰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및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담합 의혹과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입찰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스콘 방수 등 일반공사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허 보유자와 발주자의 기술사용 협약 체결’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S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일반 아파트 아스콘 방수 공사 등에 무분별하게 특허공사로 제한, 발주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과다 공사비 청구로 이어져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공사 주공종과 관련성이 적은 특허권을 추가해 기술협약 업체만의 리그라는 유착을 형성하고 있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담합은 공정위 관할 사항으로 적발시 명단을 받아 6개월 동안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 10월부터 공정위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동주택이 공공 성격이 있으나, 행안부 지방계약법을 따르기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작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아파트간 낙찰가 비교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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