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 사고방지 안전교육, 이대론 안 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보수교육 조속히 도입 필요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4/03/06 [09:31]

[기고] 건설현장 사고방지 안전교육, 이대론 안 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보수교육 조속히 도입 필요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4/03/06 [09:31]

▲ 최명기 부회장  © 매일건설신문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전교육은 작업자 안전측면의 안전교육과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작업자 추락이나 낙하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의 안전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장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구조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이미 제도화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와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가 바로 그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때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작업자나 구조물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은 더욱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무래도 처벌회피 측면에서 서류작업 중심으로 현장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면이 많은 것 같다. 작업자 안전측면의 안전교육에 대해 안전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완전 딴판이다. 

 

안전관리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안전교육을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근로자들은 한 5분정도만 간단한 주의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고 사진 한 장 찍고서는 바로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현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작업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기업 현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행동을 습관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구조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런 안전교육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의 공사관리자들이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실시해야 하는 작업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교육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공사관리자가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일은 바쁘다보니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발주청 준공서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안전교육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서류를 첨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발주청 공사관리관도 잘 모르기에 그대로 지나간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만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광주 화장동 아파트 붕괴사고나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보수교육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4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을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된 지 오랜 시간 지났지만 지금까지 전혀 보수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행동은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안전교육은 최초 교육을 받고 나서 3년이 되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일정기간마다 보수교육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명문화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명기 (사)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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