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날치기 LX공사법, 철회해야”

22일 ‘제52회 정기총회’서 ‘보이콧 성명서’ 발표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7:13]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날치기 LX공사법, 철회해야”

22일 ‘제52회 정기총회’서 ‘보이콧 성명서’ 발표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2/22 [17:13]

▲ 22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김석종 회장과 참석 대의원들은 안건 승인 이후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에 대한 ‘보이콧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 = 조영관 기자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올해 공간정보산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LX공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 대응도 천명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22일 서울 신길동 사옥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석종 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올해 일반회계 24억9천여만원, 특별회계 7억900여만원 등 총 32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9,500만원 줄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2억6천여만원 늘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정부 위탁업무 안정적 추진 등 3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우선 ‘일반측량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업무공정비율을 현행 민간 35%·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65%에서 민간 49%·LX공사 51%로 개선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 횟수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설립인가를 받은 공간정보 공제사업(보증 및 공제규정 인가) 관련, 공간정보사업자의 배상책임 손실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보증과 공제를 통해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관리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이날 총회에선 4호 안건으로 ‘정관 일부 개정안’도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협회 정관 50조 4항 ‘국가위탁사무와 관련된 직제규정, 예산 회계규정, 보수규정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이전에 협회가 수행하던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와 관련해 조직, 예산, 보수의 변경을 협회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운영된 조항이라는 것이다. 성과심사업무는 지난 2020년 1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날 김석종 회장과 참석 대의원들은 안건 승인 이후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에 대한 ‘보이콧 성명서’도 발표했다. 1년 뒤 예정돼 있는 LX공사법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종 회장은 “기존 공간정보 관련법을 상호 발전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선 후 LX공사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며 “민간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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