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덕신공항 지역업체 참여, 본질은 ‘수행 능력’이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우대조건’ 고민 빠진 국토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5 [14:16]

[기자수첩] 가덕신공항 지역업체 참여, 본질은 ‘수행 능력’이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우대조건’ 고민 빠진 국토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4/02/15 [14:16]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조건을 넣는 순간 사업의 ‘유찰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이 지난 7일 개최한 4차 설명회의 주요 화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의 문’이었다. 현재 부산 및 경상 지역업체들에게 가덕도신공항사업은 ‘그림의 떡’이자 ‘좁은 문’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업체 우대 범위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퍼즐이 복잡하다”고 했다. 

 

15조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정부 차원에선 사실상 ‘잘해야 본전’인 사업일 수 있다. 2016년 당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랑스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의 평가에서 안전성·경제성이 모두 최하위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풍·해일 등에 취약할뿐더러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랬던 가덕도신공항사업이 현재 상반기 전 발주가 임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는 하지만 사업 추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전례를 볼 때 ‘정치공학적 계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사업 성패’에 따라 여야의 2차 공방이 시작되고, 국토부는 2016년 당시처럼 정치권에 휘둘리며 끼인 상태로 온갖 화살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명분으로 여겨지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까지 실패한 마당이다. 

 

국토부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셈법’은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잘해야 본전’일 수도 있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내심 대형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꾸려가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당초 의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8조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차 설명회에서 “대형공사라고 해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면 중소업체는 영원히 실적을 쌓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 “지역 중소업체들도 기술이전 등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해야” 등 지역업계의 아우성이 나온 이유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인 만큼 그전에 ‘입찰 시나리오’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우대조건 없이 발주를 할 수도 있다”며 “유찰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으면서도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우대조건’의 본질과 전제는 무엇보다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적정성 여부’가 돼야 할 것이다.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해야 사업을 적기에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도 같은 가덕도신공항 입찰 방식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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