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비 최근 3년간 35.6% 상승… “수급난 대응 법적 협의체 필요”

‘건설자재 수급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7:25]

건설자재비 최근 3년간 35.6% 상승… “수급난 대응 법적 협의체 필요”

‘건설자재 수급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공동세미나 개최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2/05 [17:25]

▲ 2024년 2월 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자재 수급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김동우 기자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대·내외적 이유로 건설자재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35.6% 상승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대책을 논했다. 공통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수급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5일 건설회관 3층(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여건과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 건설자재 시장 동향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자재 수급안정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3년간 건설용중간재 물가지수는 35.6% 증가한 가운데 철근, 시멘트 등 자재 수급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비용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회사에서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건설 산업이 개별산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모든 산업의 기반, 토양이다. 건설의 침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야한다”며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 유동성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환경의 변화로 자재 가격이 급등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설 경기가 부진,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이것이 관련 산업간 갈등으로 번져,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경기 변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 수요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주요 건설자재 시장 동향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중·장기적으로 자재 수급안정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기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자재 현황(건자재 비율, 국내 시장규모, 주요 건설 자재 공급현황)과 수급난 발생 원인(대외환경 변화, 자재 생산량, 건설경기 지표)을 시작으로 건설경기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와 개선 방향 순으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의 협력 ▲건설 자재 공급 통계 모니터링 체계 ▲공정경쟁 질서 수립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자재 수급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건설자재가격은 35.6%, 건설공사비지수는 26.1% 상승했다. 자재비 증가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등 건설‧자재업계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건설자재 가격변동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자재 업계간 상호협력이 절실하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약 8년 마다 꾸준히 가격이 변동한 점을 언급했고 2021년 이후 상승폭은 과거와 비교해도 가장 크다고 말했다. 건설 자재는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자재는 종류가 수천가지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며 발주자·수요자·지역간 이중가격 구조다. 특히 원자재 등락, 수급상황에 의해 오버슈팅(지나치게 오른다)하며 한번 올라간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수급 불안은 가격의 상승을 동반한다. 건설자재의 수급불안은 상시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뚜렷한 대응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건설업계와 연관된 업계간 갈등을 불러올 뿐 아니라 건설업계 내부의 갈등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기준 명시를 의무화하거나 공사비 분쟁도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납품지연과 품질저하 문제도 발생한다. 

 

박 연구위원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관급자재 수급문제 해소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 ▲시장 정기조사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협의체를 강조했다. 2021년 이후 자재수급 및 가격 갈등시 정부와 자재수요자, 공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된 사례가 있지만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주관으로 시멘트, 레미콘, 건설회사, 전문가 등이 결성하는 수급협의체를 만들어 정기 협의체로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박홍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학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김태환 ㈜산군 대표는 “정부에서 건설과 관련된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는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재의 수요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영국은 5년 단위로 일어날 주요 건설 공사의 물량과 금액에 따른 인력 양성을 예측해 미리 반영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승윤 YTN 기자는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다.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제안했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유가 확인 사이트)’을 예시로 들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30년 동안 건설사에서 근무한 박호준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세미나에 참석한 소감을 말하며 “기존 완성된 건축물 또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명 연장이 확보가 되도록 하는 게 건설사의 입장이다”며 “재활용, 폐기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한 “건설업은 환경에 많은 위해를 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 연구, 시멘트 함량 줄이고 재활용 또는 리모델링 필요성을 논의를 해야한다. 협의체 구성에 의한 객관적인 운영을 하면 지속적인 성과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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