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시행령 제80조 처분

김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5:09]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시행령 제80조 처분

김동우 기자 | 입력 : 2024/02/01 [15:09]

▲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출처: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됐다.  

 

이번 행정 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당사자 청문을 거쳐 결정됐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m²) 붕괴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m²)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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