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신도시 특별법 드라이브에 ‘리모델링→재건축’ 물줄기 바뀌나

일부 평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재건축 선회… 특별법 추이 따라 재건축 붐 관측도

정두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14:32]

[기획] 정부 신도시 특별법 드라이브에 ‘리모델링→재건축’ 물줄기 바뀌나

일부 평촌 리모델링 추진 단지, 재건축 선회… 특별법 추이 따라 재건축 붐 관측도

정두현 기자 | 입력 : 2023/11/21 [14:32]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특별법 잠정 수혜지로 분류되는 경기 일산·평촌 등지에선 기존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발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1기 신도시는 고양시 일산을 비롯해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5개 지역(총 29만2,000세대)이다.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이 급속 추진될 전망이다. 심지어 본지 취재에 따르면 특별법 추진 여파가 큰 안양시 평촌 등에선 이미 기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조합 중 일부가 재개발로 돌아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안양 평촌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취재에서 “그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면서 “당초 특별법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특별법 연내 처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성이나 접근성을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 동의서도 받고 있는데 현재 동의율이 과반인 상태”라고 했다.

 

실제로 평촌 현지 부동산·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앞두고 지난 2021년 5월 21개 단지가 참여한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출범하며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지만 최근 일부 리모델링 조합의 변심이 감지된다. 당초 목련 2·3·5단지, 향촌·초원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위가 대거 연합회에 몸 담았다. 이후 27개 단지로 연합회 규모가 커졌으나 최근 2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등을 이유로 연합회에서 탈퇴하며 균열이 일었다는 게 평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와 관련, 평촌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 조합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단지가 (연합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소식에 생각이 바뀐 모양인데, 사업성이 확실하고 재건축 추진이 행정 절차상 유리하다는 논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법이랑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 함께 처리되어야 성립되는 주장이다. 당장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용적률 확대가 일괄 적용될지도 모르는데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촌 목련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이미 리모델링 공공기금 조성부터 리모델링 공공지원 조례까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난감하다”면서 “혹자는 층수를 높이는 재건축으로 더 큰 수익성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단 평촌의 평균 용적률이 분당이나 일산보다 높은 200%대라 수직증축 여력이 없고, 재초환에 임대주택 규정까지 감안하면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정부의 특별법 추진 이면에는 지역 내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난맥이 엄존하는 실정이다. 이는 특별법 추진과 맞물려 지역사회 내 진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고 제반 부동산 규제인 재초환이나 의무거주 폐지 등이 연내 완화된다면 평촌을 비롯해 1기 신도시권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붐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촌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본지에 “최근 들어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며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나 시세 변동 등을 문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며 “일부 노후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던 소유주들이 특별법 추진에 서둘러 매물을 거둬들인 사례도 제법 있다. 12월까진 부동산 규제와 특별법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사이 아파트 재건축을 고민하는 입주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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