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건설사들이 내수 침체와 원자재비 상승 등 총체적 난기류 속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대기업 발주사인 KT와 쌍용건설 사이에 불거진 공사비 분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 가중과 원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주처와 공사비 상승분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일상화되면서다. 비단 발주처와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중재와 지원을 읍소하는 차원이다.

이에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문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주최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공사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건설사 임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건설) 민간수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다. 제값 주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업계 침체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신탁사업은 책임준공을 통해 공사비 증액 요인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 역시 적은 돈으로 안전과 품질을 강조하고 있어 시공사의 부담이 크다”며 “지출 비용의 80%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최태섭 신동아건설 이사도 이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가 체감상 50% 올랐는데 공사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하자 처리도 최근 들어 소송을 통한 분쟁으로 이어지다보니 공사 원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완공 후 유지보수 및 시공하자 처리도 발주처가 소통이 아닌 법적 소송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유출이 막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와 별개로 본지 취재에 응한 중견 건설사의 고위 관계자 또한 “(KT와 공사비 지급으로 갈등을 빚은) 쌍용건설 문제만 봐도 건설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사비 추가 발생분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발주처와 도급사 간 수직적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생태계부터 바꿔야 한다.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도급 업체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집어넣는 일이 허다하다”고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이날 토론에서 건설사 임원들의 문제 제기에 “공사비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며 “다만 물가변동을 강제하기 어렵다보니 계속 지켜보며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업계 공사비 분쟁의 본질은 급격한 물가 변동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그러나 공사비 부족은 건설사 및 하도급 업체들의 책임시공 결여 및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목된다.

한편,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내수 침체 장기화로 불황 터널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산연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가 올해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수주는 4.0% 수준 감소하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4.6%가량 건설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GTX, 가덕신공항 등 대형 토목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