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 실국장,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심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지자체들도 저마다 관내 현안과 직결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 주요 방침으로 긴축 재정을 확정한 가운데, 주요 지자체들 사이에선 내년도 SOC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예산안 국면을 맞아 내년도 SOC 예산 증편보다는 적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거나 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예산안을 방어하는 데 치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모습이다.

31일 <매일건설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지자체들은 저마다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내년도 SOC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가교를 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전북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과 연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새만금 SOC 정상화를 골자로 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이 최대 화두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10개 SOC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 복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가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원을 거듭 호소하자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새만금 SOC의 경우 잼버리 파행 등으로 현 정부가 관련예산을 삭감한 탓에 국회 심사에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등에 대한 SOC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새만금 SOC 정상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긴축 기조에 8,579억 원 수준으로 책정된 SOC 예산안의 증액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현재 광주에서 영암을 아우르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무안공항 확장 및 흑산공항 착공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내년도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예산 증편이 절실한 만큼, 두 지자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포함된 국회 예결위(위원장 민주당 서삼석 의원)와 소통을 이어가며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증편하는 데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충청권도 공전 중인 SOC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북도는 전임 정부 시절부터 본격 추진된 SOC 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북선 철도(청주공항~제천) 고속화 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예타면제 사업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으나 현재 진행률은 매우 더딘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의 SOC 사업 진행률은 7.9%에 그쳐있다. 

이 밖에 강원도 역시 31일 국회 내부에 국비 확보 전략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내년도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SOC 부문에서는 용문-홍천 철도와 인근 접경지 고속도로 사업과 함께 삼척-동해-강릉 고속도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도로 사업이 대거 예정된 상황에서 내년 국비 확보에 도정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긴축 기조가 확고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예산 증편보다는 예산 삭감 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국비 확보 전략상황실 핵심 관계자는 <매일건설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예타면제 이슈가 걸려있어서 예산 증편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도로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타면제는 물론, 예산 증편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