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주택 공급에도 속도

올해 목표 47만호 달성,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부가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불균형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를 이끌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가운데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주택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PF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2조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선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New Money) 유입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