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하 공사의 기술형 입찰 발주 확대 등 담겨

최근 시공사와 간담회… “수의계약 검토해야” 건의 나와

▲ 국토교통부 전경                             © 사진 =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홍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기술형입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기술형입찰 사업의 유찰이 증가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업계 간담회에서는 “유찰 시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시공사들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기술혁신과는 ‘기술형입찰 성과 모니터링 및 적용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발주한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오는 6월까지 8개월 일정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술형입찰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기술형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유찰률이 60%를 상회하는 등 최근 유찰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발주청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책정이 유찰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의 입찰과정에서는 설계와 시공 부문을 분리하는 기타공사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 방식을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규모 턴키 사업이 유찰되자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사업 유찰 시 발주청이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난 13일 진행된 국토부 간담회에서도 시공사들은 ‘수의계약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청이 기술형입찰을 하는 건 보다 좋은 기술을 이용해 건설 품질을 높인다는 것인데, 유찰 시 기타공사 종심제(설계·시공 분리)로 전환하면 그동안 기술형입찰을 준비한 시공사는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기술형입찰 성과 모니터링 및 적용성 강화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안평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술형입찰 사례 수집 및 제도개선의 정책효과 분석, 기술형입찰 절차 개선 및 서류 간소화, 기술형입찰 발주청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의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기술형입찰 대상 확대에 따른 설계심의 절차의 일괄 적용에 따른 비효율 문제, 입찰절차의 디지털화 요구, 적용사례 증가에 따른 표준 개선 문제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기술형입찰 제도를 보완하고 설계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300억 원 이하 소규모공사의 기술형입찰 발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형입찰의 입찰 및 설계심의 절차의 디지털화, 건설산업 혁신사항 및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표준입찰안내서 개정(안), 특정 발주의도 반영을 위한 대안입찰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사 주도 턴키 활성화를 위한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주기관과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형입찰 유찰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턴키 시공사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관계자는 간담회와 관련해 “간담회는 (턴키 참여 시공사들의) 의견 청취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