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깎인 ‘수준측량 품셈안’… 업계 “실사 데이터 문제 있다”

22일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서 기본 수준측량 품셈 개정 공청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20:26]

28% 깎인 ‘수준측량 품셈안’… 업계 “실사 데이터 문제 있다”

22일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서 기본 수준측량 품셈 개정 공청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11/22 [20:26]

지리원 “디지털 레벨 도입으로 관측 인원 1명 감소해 품셈 줄어”

업계 “실제 현장과 다른 실사 데이터 의문, 품셈 깎이는 건 안 돼”

실사 데이터 오류 의견 받아 오는 28일 공청회 다시 열기로

 

▲ 22일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수준측량 품셈 개정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국토지리정보원 이진우 위치기준과장                    © 사진 = 조영관 기자

 

“디지털 레벨(측량장비)도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품셈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측량업계 관계자)

 

“측량 작업에 ‘디지털 레벨’을 이용하면 관측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돼 관측 인원이 1명이 줄어들고 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국토지리정보원이 ‘기본 수준측량 품셈’ 개정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리원과 업계가 서로의 입장 차만 드러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2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1·2등 기본 수준측량 품셈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품셈은 측량 ‘계획준비’와 ‘관측’ 공정에서 감액됐다. 이에 업계는 실사 데이터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반면 지리원은 “신기술 장비로 인력이 줄어든 데 따른 정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수준측량’은 3차원 국가위치기준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국에 걸쳐 분포된 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성과를 정비해 국가기본도 제작, 공공측량, 각종 방재사업 및 건설공사 등에 정확한 위치기준성과를 제공하고 지구과학 등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목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9년 수립된 표준품셈 정비계획에 따라 모든 측량 분야(측지·수로·지적)의 작업 규정과 품셈이 신기술과 현업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20년 개정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 관련 용어의 불일치 항목 정비 등 개선사항의 표준품셈 적용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용역사업에서는 기존 품셈 제정 당시 사용되던 정밀 레벨의 사용이 전무하고 디지털 레벨만 사용됐다”며 “산업계에서 측량 기능사의 부족으로 인해 품셈에 현업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품셈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품셈은 현행보다 약 2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계는 반발했다. 수준측량 편도 50km(왕복 100km) 및 답사, 선점, 매설 13점 수행 시 설계 물량을 비교했을 경우, 1등 수준측량 인건비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를 합쳐 현행 2억2,744만3,046원에서 개정안은 1억6,276만8,261원으로 28% 감액됐다. 6,467만4,785원이 줄어든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측량현장에서는 심지어 밤늦게까지도 측량을 한다. 그런데 기술자가 중복으로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업체는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것”이라며 “일을 하면서 재측(재측량)이 나올 수도 있고, 장비 고장이나 소나기 등 환경적인 요인, 안전율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측량 현장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품셈의 감액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리원 관계자는 “실사를 통해 현장에 측량업체가 투입한 인력을 기반으로 품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사가 (투입 인력이) 똑같으면 품셈도 똑같이 나오는데, 회사마다 투입 인력이 다르므로 그걸 평균해서 품셈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측량을 할 때 옆에서 작업자가 따로 기록을 하고 그랬는데 디지털 레벨로 바뀌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인력이 1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품셈 개정을 위한 현장 ‘실사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리원은 품셈 개정안 마련을 위해 12개 용역 업체의 측량 실사 자료(데이터)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연 실사(현장)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의문이 든다”며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가 현장에서 수행한 사업을 기준으로 품셈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데이터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가 현장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품셈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리원 관계자는 “결국 업체마다 기술자 투입이 둘쭉날쭉해서 실사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리원 기술위원회를 거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실사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오는 28일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진우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장은 “품셈 개정에 나선 지 2년이 지났고, 작년에도 추가 검토를 한 것”이라며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실사를 하고 데이터가 나온 것인데,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공정 추가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