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임종일 부이사장, 전문성으로 ‘이해충돌 우려’ 불식시켜야

적정 인사였는지는 2년 뒤 판가름날 것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7:28]

[데스크 칼럼] 임종일 부이사장, 전문성으로 ‘이해충돌 우려’ 불식시켜야

적정 인사였는지는 2년 뒤 판가름날 것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2/11/15 [17:28]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국가철도공단의 신임 부이사장으로 임종일 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지난 14일자로 부임했다. 그동안 철도공단 노조는 임종일 부이사장 내정자를 향해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는데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2수’만에 통과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임 부이사장은 누구보다 국내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임종일 부이사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철도 전문가’다. 철도 네트워크의 정점으로 인식되는 ‘철도 고등학교’ 출신으로 과거 철도청과 국토교통부를 거친 ‘철도 인재’다. 임종일 부이사장처럼 철도 기술은 물론 산업과 정책을 하나로 꿰고 있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철도 산업계 일각에서는 임종일 부이사장에 대해 기대를 거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철도 전문가로서 그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철도공단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나아가 철도 산업을 발전시킬 인물로 그만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종일 부이사장의 이 같은 장점은 단점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철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국내 철도 네트워크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도공단 노조는 그래서 임 부이사장 임명을 반대했을 것이다. 노조는 임종일 부이사장이 내정되자 세종시 국토부 정문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진행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도 몇차례 시위를 벌였다.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임종일 전 국장의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임명은 이에 저촉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 있는 유관기관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종일 부이사장의 취업심사에서 ‘철도 전문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직자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가 산업 성장을 돕고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 취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취업심사에서 ‘전문성’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적이라는 것은 관련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는 그만큼 해당 인사가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네트워크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임종일 부이사장은 이달 14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임종일 부이사장과 노조도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종일 부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철도 전문성으로 그간의 이해충돌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해 충돌’ 인사였는지 ‘전문성’ 인사였는지는 2년뒤 판가름날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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