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보험료 삥뜯고 있다”는 지적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 레미콘업체 부과가 타당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0:42]

[데스크에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보험료 삥뜯고 있다”는 지적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 레미콘업체 부과가 타당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2/11/07 [10:42]

▲ 홍제진 부국장               © 매일건설신문

 

건설업체들이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추징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집단 성토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입 형태로 레미콘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받아 건설현장에 운반·타설하는 레미콘기사들의 보험료를 건설업체들이 단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가 2019년 1월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대한건설협회에는 건설업체로부터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추징당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하는 만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단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체가 레미콘트럭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건설 현장 타설 등의 과정에서 사고를 많이 당했다”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원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산재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계약관계보다는 건설현장의 총책임자에게 산재보험료 책임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공사의 경우와 상반된다. 원청에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민간공사와는 달리 공공공사의 경우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는 기존대로 레미콘업체가 부과하고 있다.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 해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레미콘기사의 노무비는 레미콘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청의 공사비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재 시 민간현장은 건설업체 책임이고, 공공발주 현장은 레미콘업체 책임이라니 이보다 더 모순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사실상 건설업체들이 제살 깎아서 레미콘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업체에 “삥뜯고 있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내야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나. 더구나 레미콘기사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할 건가. 레미콘제조업체가 레미콘기사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오던 2009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홍제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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