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모델’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따라 선택

향후 5년간 총 50만호 규모 ‘공공분양 주택’ 공급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4:03]

‘3가지 모델’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따라 선택

향후 5년간 총 50만호 규모 ‘공공분양 주택’ 공급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10/26 [14:03]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 결합

 

▲ 50만호 ‘공공분양 주택’ 공급 3가지 모델 설명                   © 매일건설신문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5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우선,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가 결합된 형태의 ‘나눔형 25만호’ 모델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둘째,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하는 ‘선택형 10만호’ 모델이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시‘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로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신혼부부 2.7억원 → 4억원, 생애최초 1.5억원 → 2억원)와 금리(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p) 우대)를 우대 적용한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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