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연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4:51]

세종 제외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연진 기자 | 입력 : 2022/09/21 [14:51]

▲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를 낮췄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도 해제 대상에 올랐다.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1.5배(투기과열지구) 넘는지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요건을 따진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도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에 대한 전문가 판단과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고 봤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세는 조금 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제도가 경기 상황과 거시 경제 여건에 따라 올리고 내리듯이 규제지역 제도도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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