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멘트 & 레미콘’ 분쟁, 불량 레미콘 우려 키운다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불량 레미콘에 쉽게 유혹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2/09/19 [11:05]

[기고] ‘시멘트 & 레미콘’ 분쟁, 불량 레미콘 우려 키운다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불량 레미콘에 쉽게 유혹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2/09/19 [11:05]

▲ 최명기 교수   © 매일건설신문

 

시멘트 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요 시멘트 기업들과 레미콘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 간 원만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 상승과 화물 운임비, 전력요금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원가 상승,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주요 시멘트 기업들은 9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 레미콘 단가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의 힘겨루기로 인해 2007년과 2009년에는 시멘트 공급중단이 2012년에는 레미콘 업체들이 조업 중단에 돌입했던 경험이 있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2013년에도 시멘트 가격 10% 인상을 주장하며 건설·레미콘 업계와 힘겨루기를 하다 가격 인상을 포기한 바 있다. 

 

이러한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의 갈등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은 곧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지난 6월과 7월 원자재 값, 운임비 상승 등 비용 증액 관련 갈등으로 인해 화물연대,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파업을 겪으면서 현장이 멈춰 선 바 있다. 이들의 요청을 수용해 파업 사태를 일단 막았지만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는 없었다. 

 

만약 시멘트 & 레미콘 양측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어 건설현장이 또다시 멈출 경우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물론이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레미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시멘트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불량 레미콘이 생산되고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품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시설물의 부실과 하자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여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 시험·검사 방법과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국토교통부가 신뢰성 있는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하기에 시멘트 함량이 적은 불량 레미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콘크리트 품질불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업계, 건설업계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시멘트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불량 레미콘의 생산과 유통, 품질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공학박사·안전기술사·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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