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5개 지자체서 1,089억원 보증사고… 서울 강서구 최다

국토부, 보증사고 현황·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09:26]

지난달 75개 지자체서 1,089억원 보증사고… 서울 강서구 최다

국토부, 보증사고 현황·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2/09/15 [09:26]

▲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8월, HUG)                © 매일건설신문

 

지난달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2021.9~2022.8) 및 최근 3개월(2022.6~2022.8) 전세가율을  전국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와,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022.6~20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021.9~20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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