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간 살인사건 17건

공간정보 위치기반 ‘지원 장비’ 열악… 경찰차 ‘블랙박스’도 전무

▲ 과테말라 경찰청 신고센터 내부 모습                © 사진 = (주)제이시스 제공

국내 공간정보 전문기업 (주)제이시스(대표 서동철)가 업계 최초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포용적 비지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IBS)’을 통해 ‘과테말라 경찰인력 안전보장 및 치안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남미 공간정보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인근 중남미 치안 불안 국가에서 유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과테말라에서도 ‘과테말라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교육 시스템 개선사업’을 착수하며 수원국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중남미 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 중남미 외교협력 이슈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시티는 2018년을 기준으로 약 99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인근 과테말라 수도권 약 330만 주민의 생활권역이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대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에 따르면, 과테말라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2020년 기준 17.47로 중남미·카리브해 33개국 중 13위 수준이다. 매해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과테말라는 중남미의 전통적인 치안 위험 국가로 세계적 평균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과테마라 경찰청은 ‘2021~2028 경찰전략계획’을 통해 살인·절도·여성 대상 범죄 등의 감소 목표치를 제시했다. 

제이시스는 ‘과테말라 경찰인력 안전보장 및 치안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 간 과테말라 경찰청 관계자와 관련 협의를 수행했다. 과테말라 경찰청 수요조사는 물론 경찰청 내부 현황 및 조직 체계를 파악하고 과테말라 경찰인력 피해 사건 사고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제이시스의 ‘KOICA IBS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과테말라 전역에 걸쳐 약 4만2천여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과테말라 경찰인력 안전보장 및 치안역량강화’ 제안사업 대상지인 수도 과테말라시티에는 약 6천여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과테말라 경찰은 근무 외 시간에는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치부돼 경찰로서의 신변을 보장받지 못해 상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인력에 대한 사건사고로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과테말라 경찰에 대한 상해 사건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다”며 “일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범인 검거 수색 및 검문 중에도 사건이 발생하지만 경찰관의 단순 태도 불만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과테말라 경찰청에 소속돼 관할 중인 경찰차는 소·중·대형 차량을 포함해 6,420대이지만 기본적인 보안장비인 ‘블랙박스’는 일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과테말라시티 경찰서에서 도입한 경찰 인력 간 통신기기는 중국 하이테라(Hytera) 사의 제품으로 현재 과테말라수도권 전체에 총 6,648대의 고정식 및 이동식 무전기가 활용되고 있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과테말라시티를 관할하는 중앙경찰청은 자체 예산으로 무전통신기기를 배치하고 있으나 6개의 타 지방경찰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무전통신기기가 보급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전기의 전원이 꺼진 경우 위치 추적이 불가해 경찰 인력을 위협하는 범죄 위기 발생 시 신속한 후방 지원에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제이시스 관계자는 과테말라 사업과 관련해 “발전된 GIS 기술로 저개발국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과테말라에 법인을 설립한 가운데 중남미 국가를 발판으로 국내 공간정보를 글로벌화 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관 기자

☞ 코이카의 ‘포용적 비지니스 프로그램(IBS)’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포용적 비지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IBS)’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적극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코이카에 따르면,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이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사업 형태는 수시발굴형(대기업, 중견기업)과 공모형(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이 있다. 수시발굴형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안을 대기업·중견기업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수시 접수하고, 분기별로 심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모형(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연 1회 자유주제에 대한 공개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파트너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IBS의 추진 방법은 코이카와 민간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양 파트너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다. 파트너기관의 자산규모에 따라 재원분담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사업수행체계는 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수의 파트너기관이 공동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개별 사업 당 연간 5억원까지 코이카 분담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