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사례도… “수의계약, 결국 발주청 의지에 달려”

감사원, 지난해 수의계약 4건에 ‘면책요건 충족’ 판단 내려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16:20]

‘적극행정면책’ 사례도… “수의계약, 결국 발주청 의지에 달려”

감사원, 지난해 수의계약 4건에 ‘면책요건 충족’ 판단 내려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8/11 [16:20]

“발주청, 공익 목적의 적극 업무처리 일환 ‘수의계약’ 나서야”

 

▲ 철도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건설사들은 턴키사업 시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수주영업이 없어지는 만큼 그 시간과 비용을 설계에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건설 턴키사업 입찰제도의 한 전문가는 “건설사가 턴키 사업 시 설계 입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청의 수의계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며 11일 이같이 말했다.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중 하나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에서 ‘유찰’이 증가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구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 사이에서는 “발주청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결국 SOC 사업의 지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발주청이 적극적으로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턴키사업 유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턴키사업에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주청들은 ‘업계 유찰 눈초리’와 향후 ‘감사 부담’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 전문가는 “발주청이 업계 특혜시비와 향후 감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 논의를 위한 ‘수의시담’ 시 면피성 관례로 가격을 낮게 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설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시 가격 낙찰률이 기존 턴키사업 경쟁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업체가 수주 영업을 줄일 수 있는 것 만해도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한다”고 했다. “정작 건설사들은 낮은 가격 때문에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발주청의 ‘수의계약 의지’와 관련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지난해 6월 감사원의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계약법’ 등에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일부 발주청들의 수의계약 4건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책요건 충족’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건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결국 발주청의 의지문제다. 예컨대 사업비를 90원 주면서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라면 어떻게 가능하겠나.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원을 줘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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