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업계 유착’ 눈초리에 수의계약 엄두 못내”

“낮은 사업비에 건설사가 수의계약 원치 않을수도”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1 [08:32]

발주청 “‘업계 유착’ 눈초리에 수의계약 엄두 못내”

“낮은 사업비에 건설사가 수의계약 원치 않을수도”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8/11 [08:32]

▲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건설 턴키사업의 유찰이 이어지면서 각 발주청이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발주청은 턴키사업이 유찰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주 공고’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이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대형공사 등 국가 발주사업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문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발주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재입찰에도 불구하고 경쟁구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결국 발주청은 턴키사업 시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발주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문구의 재량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문구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발주청 관계자는 “규정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몇 년간 감사를 받은 기관들도 있다”며 “공공기관은 아무리 턴키사업이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적극 수의계약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와 유착 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작 건설사들은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른 공공기관 계약담당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설계해서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는데, 보통 금액을 사업비의 100%에 근접해 가격을 투찰한다”면서 “그런데 수의계약에서는 절대 그 가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시 건설사와 가격협상을 하지만 사업비를 90% 이상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턴키사업 시 입찰 건설사가 최상의 설계로 100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발주청이 수의계약 시에는 가격을 90원에 준다면 업체는 수의계약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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