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은 LX공사 덕본다

‘LX의 민간시장 침범’ 대표 사례로 모호하게 해석돼선 안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6:16]

[기자수첩]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은 LX공사 덕본다

‘LX의 민간시장 침범’ 대표 사례로 모호하게 해석돼선 안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7/27 [16:16]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난 26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고받은 말은 자칫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라는 공공기관은 공익성은 내팽개친 채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고사시키는 ‘갑질 기관’으로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기자가 볼 때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체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LX공사의 덕을 봤으면 봤지 적어도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

 

이날 조명희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예컨대 LX공사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 의원과 원 장관의 문답과 논리의 흐름으로 볼 때 국민들은 ‘LX공사가 민간이 해야할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해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소지가 크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기자가 볼 때 지적측량 공간정보기업들은 적어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LX공사의 덕을 봤으면 봤지 피해를 보지는 않고 있다. 그 출발점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LX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LX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은 그동안에는 조직·인력·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LX공사와 경쟁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극히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온전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재산권’의 근거가 되는 ‘지적공부’를 다시 그리는 것이다. 지적은 도해지적(필지의 경계를 다각형의 그림으로 표시한 지적)과 수치지적(경계점좌표등록부)으로 구분돼 있다. 전 국토에서 도해지적은 92.3% 지역, 수치지적은 7.3% 지역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실제 현황과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는 도해지적 지역을 수치지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주의 토지 증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기술력은 당연하고 제반 행정력과 나아가서는 사업에 따른 분쟁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체력까지도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전 LX공사와 당당하게 경쟁해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는 5개 수준에 참여 기술자도 총 50여명 수준이었다”면서 “책임수행기관제도 시행 후 현재 200여개 민간업체 중 60%(120여개), 1천여명의 기술자들이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주고받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라는 문답이 ‘LX의 민간시장 침범’의 대표 사례로 ‘모호하게 해석’돼선 안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말하는 ‘민간 참여 확대’는 사실상 현재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일필지측량’ 부분에서 기존 35% 수준의 수수료(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다른 분야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만 LX공사가 막아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35% 수준의 품셈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경계조정·협의’ 분야는 토지소유자를 이해시키고 협의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 여지도 있는 만큼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업을 꺼리고 있는 분야다”고 말했다. 

 

사업 결과에 따라 소유자간 분쟁 우려가 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기존 영역에서 나아가 타 분야의 수행을 과연 어느 정도의 업체가 원할지, 원한다면 분쟁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과 체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국토부와 LX공사는 민간에 지적측량사업(업무)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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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 2022/07/30 [14:17] 수정 | 삭제
  • 지적재조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기사라고 판단 됨. lx의 갑질, 불합리한 업무 공정, 재주는 민간에서 실리는 lx 기자님의 심층 탐사 분석의 기사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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