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업체에 편의… 광주시 공무원 3명 징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 감사 결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10:5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업체에 편의… 광주시 공무원 3명 징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 감사 결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6/23 [10:54]

▲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사진 = 네이버 지도 화면 캡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변경 요청을 부당하게 수용했고,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도 공고 기준과 다르게 축소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8년 2월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9년 12월 A사가 새로 설립한 B사와 광주시 소재 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1993년 12월 관내 451,430㎡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공원 면적의 70% 이상)하도록 하고, 남는 공원부지(전체 공원면적의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투입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해당 규정을 구체화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공모 또는 자발적 제안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기부채납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가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를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도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축소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변경과 납부금액 축소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 3명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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