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40km 밖에도 ‘광역철도’ 들어선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1:29]

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40km 밖에도 ‘광역철도’ 들어선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6/22 [11:29]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후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도입

 

▲ 광역철도 지정기준 현행‧개선안 비교표                     © 매일건설신문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인 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 기준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된다. 또한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