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서비스 개발 확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08:27]

“3차원 서비스 개발 확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6/21 [08:27]

▲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가운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두 기관과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두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두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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